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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신청하면 징계 피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36,615 | 2023-05-15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면서 평소 주량보다 많이 먹었는데요.친구 가게에서 잠이 들어서 술이 다 깬줄알고 자차 몰고 집가던 중에 음주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정신은 말짱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0.2%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벌금형과 면허 취소 처분 받았어요.근데 제가 운전 종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좀 급합니다.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신청하면 징계 피할 수 있을까요?
A
적당한 음주가 아닌, 과도한 술로 인해 경각심 없는 행동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본인도 모르게 형사적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실형 대상이며, 만일 0.2% 이상 만취상태로 적발이 된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본 운전 행위가 생업과 연관되어 있다면 생계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만일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 되었지만 본인의 상황이 위급하거나 억울한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신청하여 징계를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소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 자료나 논리적인 변론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청구가 바로 기각될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절차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의뢰인의 일생일대 중요한 순간에 꼼꼼하고 체계적인 전략의 수립을 통해 조력하는 본 법무법인 음주운전전담센터 소속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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