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전문변호사 있는 법무법인 아시나요?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특수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폭행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 중에 하나로,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담배연기를 얼굴이나 중요한 부위에 내뿜는 행위 등도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다수로서 피해자를 가해했을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 혐의가 붙게 된다면, 상대와 합의를 한다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공소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당방위였다 해도 상대측에서 폭행을 먼저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하고 타당한 전문적 변론을 해야만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