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 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발전되고 보급화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가지고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 성적 욕구 등을 충족하기 위해 호기심이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본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어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연인사이더라도 실제 관계를 하는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경우,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기 쉬우며 합의마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을 위기라면,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한 내공이 많은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여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