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처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부가세를 적게 내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부당이득을 취한다면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인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이 밝혀져 관세포탈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이것이 고의인지 과실이었는지, 개인 사용 목적이었는지 판매 목적이었는지,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등에 따라 처벌 여부 및 수준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관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관세 납부 절차나 신고 절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정확한 상담을 통해 사안에 따라 대처법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과정에서 저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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