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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특허무효소송 전문 특허전문변호사님 답변주세요

조회수 64,283 | 2023-12-28

공동으로 시작했던 사업에서 공동창업주 한명이 다른 사업을 한다고 나가서 본인 회사를 차리고 저희 회사랑 똑같은 사업을하고 기술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의견 조율은 커녕 본인 맘대로 이 기술을 특허를 내는 바람에 말싸움이 짙어져 서로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진 상태라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특허전문변호사님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허무효소송 진행 절차나 조언해주실만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특허무효소송의 첫 단계는 특허심판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허를 무효로 돌리고 싶다는 요지를 담은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에게 제출하게 되면 상대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게 되며 그 후 구술 또는 서면심리를 통해 심결이 내려집니다. 심결 결과는 확정되면 다시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기신청을 하고 싶다면 심결이 확정 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 무효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해집니다. 이땐 위법성, 내게 발생한 손해, 그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 운영하시는 기업이 대기업이 이나리면 사실 이 부분을 사업주 혼자 준비하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패소하게 된다면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업전문 변호사로 일하며 한참 뒤늦게 저희를 찾으시는 바람에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내가 일구어온 회사의 권리는 영영 되찾지 못한 분들, 여럿 보았습니다. 그러니 현재 사안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길 원하신다면 본 사안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도와줄 특허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시고 그저 저렴한 수임비와 광고에 현혹되신다면, 이렇게 치열한 싸움에서 불리한 결과를 끌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꼭 저희를 선택하진 않으셔도 되나, 믿고 맡기실 조력자를 계속 찾고 계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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