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도용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사실 관계를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지만 먼저, 가입 시 형법상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나 사전자기록 위작,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등이고 그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등이고 주민등록도용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이 글만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고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니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짐작하시기보다는 꼭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심이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