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성립여부 확인가능할까요

조회수 42,429 | 2023-10-05

친구들이랑 노상가게에서 술먹고 있는데 저희 앞에 주차된 차량 차주가 계속 담배를 펴서 담배 좀 다른 곳으로 가서 피워달라고 말하니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하며 시비가 붙게 됐고 자기친구도와서는 합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주 친구가 미는 바람에 차량에 흠집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확인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데요. 특히나 재물손괴죄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책정되고 있으며 각각 정해지는 처벌수위는 다양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합의가 밝혀졌을 때 형벌의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