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하며 고소를 한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듯한 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가중된 특경법위반 처벌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사기죄의 기본 형량은 10년까지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까지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피해 금액에 따라서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금이 5억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무거워지는데요.
5억~50억까지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이상이라면 무기나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상습범인 경우 형량의 1/2만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혐의는 단순히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사안인데요.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금이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면 엄중한 처벌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우니,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