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음주운전징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성립되고 있으며,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징계 처분을 받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구제 신청을 해야만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본인의 원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받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