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구제 방법 중 생계형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경우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처벌의 경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생계형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운전면허를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여기는 직종에 종사할 것
(택배, 택시, 화물기사, 버스기사 등 운전직 종사자)
②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③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④ 교통사고 뺑소니범을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음주운전구제 절차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은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처벌의 타당성을 다시 평가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음주 측정 절차의 하자나 부당한 처벌을 입증해야 하므로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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