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학교폭력 문제로 상담 희망해요.

사이버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교내외의 학폭 문제로 인해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사이버학교폭력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인 괴롭힘입니다.

그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SNS, 채팅방,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등을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생겼고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폭력만으로는 가벼운 조치로 끝내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제8, 9호에 해당하는 전·퇴학 조치할 수 있게 됐기에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신속히 소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