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징역도 가능한가요?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온라인 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는 특정성과 공연성, 고의적 유무의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최종적 처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적시를 행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 적시를 행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범행에 대한 사건의 정황상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 징역을 피하기 힘들 수 있으며,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한다면 법리적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