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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38,061 | 2023-06-09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들 몰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상간녀소송도 함께 진행하여 위자료 청구하고 싶은데요. 먼저 상간녀소송 절차에 대해 상담 받아보고 소송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A

상간녀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저질러 가정이 파탄 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철저한 계획을 통해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삼자와 외도 행위를 저질러 가정이 파탄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접근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 1항에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다면 가정법원을 통해서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상대방에게 형을 집행하여 응징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륜 행위로 인해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치열한 공방에서 승리를 거머쥐려면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은밀하게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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