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성추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중교통 등과 같은 대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모이는 공간에서, 혐의를 풀어줄 목격자가 없을 때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 유무를 판별하기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성추행죄 혐의로 인해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 강제추행 죄목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받지만, 다른 성범죄 유형보다 당시 상황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기에 수집 과정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는데요.

무작정 합의를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선처받고자 피해자를 무작정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