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정황 조금이라도 있으면 처벌 되나요?

특경법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투자를 권유했으나 생각지 못한 상황으로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실형 위기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형량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최소 5억 원부터 50억 원까지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으며, 50억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의 정황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하고자 혐의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올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시점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