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초범 처벌이랑 많이 다를까요?

음주운전3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을 텐데요. 최근 사법기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3회 경우는 이제 삼진아웃이 아니라 투아웃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10년 이내에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형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초범 처벌의 경우 (0.03% ~ 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1~2년 징역 또는 500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10년 이내에 2회 적발하게 될 시 (0.03% ~ 0.2%)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이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대응부터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