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나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아무리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나 피해가 생겼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고 졸음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다면, 전방주의의무 위반 또는 차량 간격 미확보로 인한 과실 등 안전운행불이행으로 처리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12대중과실에 포함될 수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면 처벌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감형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서 서산교통사고변호사 또는 서산법률사무소 자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해보시길 권해드리며,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표전화(1660-0126)을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