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했던 친구한테 사업이 어려워져 약 1억원 가량의 금전을 급하게 빌렸습니다.
최대한 적은 금액이라도 틈틈이 변제하면서 돈을 빨리 갚을려고 했는데
일이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 약속한 기간을 못 지켰고 현재 친구는 저를 사기죄고소 진행을 했더라구요,,
갚을려고 했는데,, 좀 억울하네요,, 물론 제때 돈을 못 갚은 제 잘못도 있지만 상황이 조금 회복되면 우선순위로 갚을려고 했는데.,, 형사처벌은 불가피 한걸까요? 사기죄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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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경우 금전적인 것과 관련해 처벌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기만하고 그 결과로 금전적인 이익을 보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또한 유죄라고 판단될 경우 형량이 낮지 않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돈을 빌려주고 안갚는 행위 또한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그것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고소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갚으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 여건이 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사기죄변호사 조력을 통해 질문자님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 또한 권리를 되찾는 일이니, 주저말고 도움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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