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 가볍게 던지는 성적 농담이나 문자, 영상 등 함부로 보내는 것도 성희롱 처벌이 될 정도로 사이버성범죄 범위가 법원에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및 기타촬영 도구를 사용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 판매, 배포, 상영하는 행위를 하게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 14조 제2항에 해당되어, 형법상의 처벌이 2배로 가중될 수 있는 점 알고계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선 원치 않는 영상이 촬영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수치심을 가질 수 있기에,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이버성범죄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의도성이 없는 행동이며 단순 실수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영상삭제 등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곧바로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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