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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비증액 검증 무효소송 가능한가요?

조회수 26,563 | 2023-12-04

시공사 측에서 무리한 공사비증액 원하고 있습니다.  안주면 공사 파업한다는데요 공사비검증 거쳐봐도 무리한 것 같은데 자꾸 우기네요 파업하면 계약 무효소송 하고 시공사 교체 할까요?
A
공사비증액 갈등으로 위약금 부담까지 생각하며 시공사 교체를 추친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질문자님도 비슷한 상황으로 무효소송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상대방이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시키는 상황이 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보상금을 받으시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되며, 그 후에도 공사비증액을 요구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공사 교체를 고려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쟁점의 경우 시공사 해지 절차부터 위약금, 손해배상 여부등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사업 법률 분쟁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만 보고 결과를 판단하시기엔 이르다고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결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정확한 '공사비검증'과 더불어 해당 전문 변호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전문 변호사와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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