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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 합의금을 요구하는데요..

조회수 37,077 | 2023-09-27

인스타에서 알게된 여자와 분명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거액의 성폭행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그러면 제가 강압적으로 술을 먹여서 했다고 경찰에 말할거라고 합니다. 혹시나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 당하면 제가 범죄자가 될수도 있을까요? 이런 사건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성폭행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문제로 인하여 구속이 될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을 내리고 있는데요. 직장과 가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며, 해외 출입국 제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행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사건은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성폭행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어 선처탄원서까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장의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형사적 처분을 그대로 받아야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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