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행각인 줄 모르고 행한 행동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성하는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황스러움은 물론이고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 혐의가 성립이 되었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극 가담을 하지 않았어도 방조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도없었으며, 위법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든데요.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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