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국가를 대신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아 구속이 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2명 이상 무리를 지어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위협한 경우 특수혐의로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는데요.
CCTV 등 사건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할 경우, 초범이라도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동 대응을 누구와 함께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논리적으로 변론해 나가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사건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찾고 계신다면, 부천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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