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님 성추행별금형 받으면 집행유예 못받나요?

성추행변호사의 성추행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추행변호사 입니다.

사람이 밀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경우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성추행벌금형은 1,5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10년까지의 징역 선고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개인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해외비자가 제한되는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다해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받는다면 성추행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상태로 형이 확정되는 것인데요.

그래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