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쎈가요?

딥페이크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혹은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충동을 유발할 수 있을만한 내용으로 영상물을 제작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인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제작한 것만이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여 동의 없이 만드는 것만으로도 딥페이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직접 허위 영상물을 만들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본이나 합성물, 가공물, 심지어 복제물을 유포만 한 경우도 동일한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영상물을 제작했더라도 대상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유포를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기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해당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형사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무거운 범죄입니다.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여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