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희롱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사이버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건네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셨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만일 문의자님께서 당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조속히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사이버 성희롱 등을 행한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그러니 초반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풀어 보시고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범죄 구성요건과 감형 요소 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하고 반성 정도 등을 재판부에 피력한다면 충분히 가볍게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성희롱 사건은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법리적으로 입장을 주장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가까운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법조인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