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음주운전 적발된 상황인데요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금처럼 술 약속이 많아지는 연말 시기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평소보다 주의가 필요한데요.

단속 기준도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고 처벌도 무겁게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적발된 즉시 법적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음주 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이며 수치가 높다면 더욱 높은 처벌과 벌금 및 행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행정적 책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었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재취득이 불가하며 장기간 운전을 할 수 없는데요, 그로 인해 생계 위험이 발생할 상황이라면 법조인과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책임의 무게를 낮춰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초범이어야 한다는 점과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 적발이어야 한다는 점 등 다양한 조건이 있으니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세히 사건을 진단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