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583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고도화된 수법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상 시키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질문자님처럼 단순 알바인 줄 알고 행한 일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되어 혐의를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면, 사기방조죄 혐의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연루되는 순간부터, 경찰조사에 철저히 임하여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만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받을 때는 무겁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입장을 진술하려고 해도 일반인의 경우, 긴장된 상태에서 제대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니,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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