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241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협박이나 폭행이 병행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였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어 신속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폭행과 협박의 기준을 명확히 두고 처벌을 내렸지만, 최근에는 성추행 기준이 엄격해지며 피해자 의견에 반하기만 하여도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성립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재범률이 높고 죄질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으니,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재빨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 및 진술을 준비한 다음 출석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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