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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파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7,324 | 2024-04-19

주식빚때문에 개인회생파산 하려고 하는데몰랐는데 개인회생파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다른거죠? 개인회생파산 둘다 빚탕감 되고 면책되는걸로 알았는데요..현재 육아휴직중이고, 다음달에 복직입니다. 빚은 1억이 넘고, 남편명의로도 빚이 많아서 같이 개인회생파산할 생각입니다... 조건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회생파산중 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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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으실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성립 요건을 잘 확인한 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개인회생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어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법원이나 채권자들의 인가가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고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하며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며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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