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정을 파탄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은 아래 5가지 요건으로 유책배우자를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받아들여줍니다.
1. 혼인파탄 전후 가정상황
2.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3. 별거 시 별거기간 및 별거 후 관계 유지 사실 여부
4. 상대 배우자의 혼인 지속 의사
5. 부부 혼인 기간 및 연령대
위의 요건에 해당되어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된다면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시려면 이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셔야 하기에 본 변호인과 함께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주장하여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