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처럼 오히려 상대방과 둘이서 합의를 보거나 서로 만남을 원한 경우가 많기에 질문자님처럼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만약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강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 및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중점은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는 점과, 두 사람이 관례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적인 호소만 대처하신다면 오히려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라 판단이 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은 전과 기록이 생기는 처벌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이 찍힐 수 밖에 없는 보안처분이 동시에 부과되고 있어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테니 질문자님께서는 딱 아래 번호로 전화 한통만 주시길 바랍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