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처벌 기소유예 받기 어렵겠죠?

마약초범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약초범 일지라도 마약 종류와 투약, 소지, 판매, 유통, 수출입 등 행위와 종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 마약 소지 및 관리를 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수출입, 제조, 매매 및 알선 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기에 범죄에 가담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실형을 피하실 수는 없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님의 행동에 대해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 점, 생활고에 시달렸던 점, 단순 알바였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빠르게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