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누군가 허위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했다면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상대가 고소를 했다고 해서 모든 일에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기에 아래의 2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2. 주관적 구성요건 :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 쉽게 말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허위 신고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허위로 고소하는 것 뿐 아니라 제 3자가 허위로 고발하는 것도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성추행 무고죄 성립요건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타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범죄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어진 것이라면, 사건이 무효화되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법률대리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