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에 서로 성격차이 또는 감정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져 폭력행위가 발생한다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행동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같은 형사 폭력 사건이라도 가정 내에서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행위는 가중 처벌로 이어지고 있으며,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는 존속폭행에 해당 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현재 여동생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나중에 가중폭력처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나아가 가정폭력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이외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소송도 청구할 수 있으니 가정 내 불화로 인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족분들의 탄원서를 활용하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해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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