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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사고처벌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7,466 | 2024-04-05

제 동생이 친구들이랑 술먹고 집 돌아오는 길에 대리를 안부르고 지가 운전해서 오다가 한 차량이랑 사고가 났나보더라고요. 다행히 상대방은 크게 안다쳤는데 그 사람이 저희 동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바람에경찰까지와서 음주측정하고 조사받으라고 이야기 했나보더라고요. 제 동생 음주운전사고처벌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A
음주운전사고처벌은 통상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만일 인명피해가 있었을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될 정도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법정에서 판단했을 때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이 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수사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와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특히 해당 사안은 사고 고의성의 여부,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선처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합의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에 반드시 합의는 무엇보다도 선행이 되어야합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며 형사 합의금에 적절한 기준점이 없어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수사입회시 심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유도 심문대응,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방지를 위해 경찰조사 동행을 해드리고 있는 저와 함께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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