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다른 가해 사실이 명백한 상황인 만큼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좋으며, 음주 경우에는 초범이 아닌 재범이기에 꼭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적발이 누적된 상황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통 운전 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음주 또는 약물 상태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실형을 벗어날 수 없기에 양형을 위해선 합의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 되며, 원활히 합의가 진행된다면 선처에 가까워지나 과거에 음주운전에 걸린 전적이 있기에 실형은 피하시기 어렵지만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니 놓치면 안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준다면 큰 폭으로 감형이 가능하며, 만일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외의 자료와 반성의 여지를 주장해볼 수도 있으니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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