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시 상담문의..

초기 미군부대나 유학생, 외국 선원 혹은 유흥가를 통해 소수 계층에서 사용되었던 마약류는 이제 온라인이나 클럽등에서도 쉽게 구함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시, 국가에서 지정한 대마 취급자가 아닌 이상은 마약류에 해당되는 종류를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처해지는 만큼 행위자의 전과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 정도 등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형량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마약에 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도 억울하다고 이야기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루어지는 주장은 쉽게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마초를 피운 당시 질문자님께서 해당 물질이 먀약류라는 것을 몰랐으며,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임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가적 복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 누구와 진행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남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