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해 충격을 받으셨을 테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어떠한 조치 없이 지체할 경우에는 상황이 급속도록 악화 될 수 있으니, 빠르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만일 자녀분께서 사진등을 조작해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이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실제처럽 합성한 이미지나 영상을 의미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 유포는 100% 삭제가 쉽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죄질을 상당히 안좋게 보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만 14세 미만의 어린 나이라면 형법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년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그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하여도 사건이 심각한 경우에는 성인과 똑같이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본 소송을 방어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은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조력자와 진행하여야 합니다. 학교지원변호사로써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대표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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