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형량 높은가요?

배임죄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임죄는 회사 내에서 자기가 맡은 일 이상으로 권력이나 권리를 행사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죄가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배임죄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경법에 해당하여 위반할 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실형을 가중처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업무상 책임을 지니고 있음에도 배임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재빠르게 혐의에 대한 요건 확인부터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사실 관계에 관해 확인이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