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497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을 하더라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곧바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모르고 한일이라며 결백하다고 주장한다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 있는 경찰 조사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큰 준비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이 속게 된 과정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범들과 한 대화를 선뜻 증거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한 게 없는 억울한 상황이니 굳이 변호사 선임 없이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주장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안일하게 대처하시다가는 죄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최대 1천만 원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적으로 어떤 진술이 유리할지, 어떤 진술이 불리할지 판단하는 것은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해결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저와 같이 능력 있는 변호사와 보이스피싱무혐의 전략을 세워 대응하신다면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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