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을 포함합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니라도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추행을 시도하였다면 친족성추행죄가 성립이 되며, 본 죄가 인정되는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시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특정기관의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보다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홀로 경찰조사를 진행하신다면, 현장분위기나 경찰의 억압적인 태도로 긴장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한 대응전략이 없이 조사를 응해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게 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저와 같은 군산강제추행변호사 통해 정상참작 가능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 사안으로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남원 등의 지역에서 군산성추행변호사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곧바로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