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섬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는, 사실상 합의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장애인성범죄 경우는 감형 없이 형사적 처벌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초기부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인 개인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행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상담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라도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연락 주신다면 질문자님과 비슷한 해결 사례 및 맞춤형 노하우를 다수 가지고 있으니. 연락 주신다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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