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합의금 써서 감형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성폭행 합의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근감의 표시로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했지만,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껴 신고한다면 성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는 아청법, 형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에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서로 나이 차가 적거나 부모의 허락으로 약혼 및 교제 사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그러한 상황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어 성폭행합의금 통해 합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되더라도 치료비, 위자료 등의 합의금을 적절하게 제시하신다면 재판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감경 사유 자료 확보 및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른 시일 이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