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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음주운전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13,785 | 2024-04-21

제 남편이 음주운전 2번째, 3번째를 2일 간격으로 연속으로 걸렸습니다.. 음주운전 1번째는 3년전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실형인가요? 음주운전 형량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직 경찰조사는 안받았는데 경찰조사 2번 받게 되나요?
A

음주운전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을 10년 이내에 연속으로 걸리셨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자세한 상황 설명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재범의 음주운전형량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적절한 진술 및 반성 태도와 양형 자료 수집 등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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