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386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아주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다툼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폭행이 일어났을 경우 더욱 심한 처벌을 받는데요.
친구분과 함께 폭행을 저지르셨기 때문에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사상죄 적용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바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친구분과 질문자님께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 상대방의 시비로 다툼이 시작했다는 점, 먼저 멱살을 잡으며 폭행을 시작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아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쌍방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측이 먼저 법적조치를 취했다면 이미 충분한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건을 정밀히 판독하여 의뢰인의 사안에서 가장 알맞은 변호를 하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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