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음주폭행 맞고소 가능성 있나요?

조회수 32,824 | 2024-04-02

일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취한 아저씨가 있길래 큰일나겠다 싶어서 도와드리려고 말을 걸었어요.근데 다짜고짜 소리 지르면서 멱살잡길래 그만하라고 했어요.버릇없다고 때리길래 위험하니까 저도 아저씨를 때렸어요.선의로 한 행동인데 충격도 크고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고소하려고 하거든요.음주폭행 맞고소 가능성 있나요?저도 폭행을 해서 그런지 헷갈리네요.
A
선의로 한 행동인데 폭행을 당하게 되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폭행을 당했더라도 상대방을 때리게 되면 폭행맞고소 가능성이 있는데요. 음주폭행 형량은 주취와 폭행의 정도, 쌍방 폭행 여부와 합의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생겼다면 상해죄 적용이 되어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혐의의 경우, 형법 제260조에 따라 상대방은 폭행을 저질렀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 질문자님도 폭행을 가하였기 때문에 맞고소를 당하신다면 처벌의 수위가 상대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 폭행은 가중인자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 받아 억울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 전문 법조인의 도움으로 범행 당시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음을 증명하고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쌍방폭행은 어떤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본 변호사의 상담 받고싶으시면, 아래 프로필의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