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신고로 인해 놀라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형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보통 군인 신분일 때 군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게 되며, 민간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였더라도 군인 신분임이 확인될 경우 군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되나, 성폭력 범죄는 수사와 재판이 민간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실제 성추행 사건 중 피해자 대다수는 사건 당시 공포감 탓에 뚜렷한 반 의사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듯한 방어기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직접적인 허락의사가 없었다면 충분히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같은 군인의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감봉 혹은 정직 처분 등이 이루질 수 있으며, 강등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군형사 사건인 만큼 홀로 대응하시기보단, 군 징계조사관과 징계간사를 담당해 본 군검사출신변호사인 본 변호사를 통해 1:1 상담 진행은 물론,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원주형사소송변호사 직접 문의는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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