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568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릴 때부터 겪은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아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친족 성범죄의 경우 고소까지 진행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하기에 조속히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는 중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의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벌금형 없이 징역 선고가 되는 범죄이며, 신상정보 공개와 등록,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친족간의 성범죄는 고소까지의 과정이 매우 힘든 경우가 많기에 목포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아 고소 대리를 맡기고 진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이 신경 쓰일 수도 있는 상황에 용기 내 결심을 내리신 것에 감사드리며, 재판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의뢰인을 보호하는 목포형사사건변호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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