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폭행 성범죄형량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예민하기에 법원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미성년자 성범죄가 성립되어 아청법이나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죄를 물을 수 있지만, 나이차가 적거나 일반적인 교제관계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중요한데요. 합의를 통해 치료비, 통원비, 위자료와 같은 합의금을 지불한다면 엄벌을 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액은 아동 보호자가 납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위자료는 올라갈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청소년성폭행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있어도 형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성범죄형량 감소를 위해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받아 협의를 비롯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형사 처벌, 체포, 구류 등을 피할 수 있으니 조속히 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언제어디에서나 맞춤상담 받을 수 있으니, 상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